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09.(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27.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19. 11. 27.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우선구매 대상기관(안 제5조)

○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홍보 및 구매실적의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8조~안 제9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27일에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였음.

○ 안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으로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 안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추진 목표와 방향, 우선구매 목표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 생산품 우선구매가 촉진되도록 하였음.

○ 안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간접적으로 구매실적 증진효과가 가능토록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고, 현행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조례명을 포함 전부 개정하여 기존 조례 제정 취지의 목적을 구체화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달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높인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최근 3년간 인천시교육청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법정비율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청 산하기관의 대다수인 학교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중 실제구매가 가능한 품목이 화장지, 면장갑, 용역서비스, 사무용품 등으로 제한되어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 시 구매실적 달성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상위 법령에서 법정의무구매비율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유도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총구매액(공사 제외) 대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기관명	구 분	법정구매비율	2017	2018	2019 (9.1.현재)
인천시교육청 (전체)	중증장애인생산품	1.0%	1.2%	0.8%	0.7%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0.3%	0.3%	0.1%	0.1%

※ 산출식: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총구매액(물품+용역)×100

※ 타 시․도교육청 조례 현황

연번	타·시도	조례명	제(개)정일
1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9.10.15
2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8.04.20
3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7.06.15
4	경기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9.04.29
5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5.10.29
6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9.06.13
7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6.01.04
8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2016.05.16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낮은 이유는?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32개 업체에서 생산 중이며, 12가지 구매품 중 대부분이 화장지, 면장갑 등임. 구매단가, 구매품질 등 다양한 구매 활성화 계획 등을 구축되게 하겠으며, 법정 구매 비율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문) (김진규 의원) 우선구매 보다는 평균가 우선구매 방향으로 선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5분 발언도 하고 자료도 받아 보았는데 구매비율이 0.8%수준으로 인천시가 19위 정도임. 장애인 고용문제 등 공공기관이 먼저 기여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갖도록 하는데 그 조례 취지가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 7명, 찬성 :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우선구매대상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